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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자율 올리는 법은 쉽다
뭔 지원지원 다 필요없다.
미성년자도 술먹다가 담배사다가 걸리면 양벌제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거 공약하고 당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나부터 찍는다.
뭔 수십조 돈도 안드는데 왜 안할까 모르겠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불법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하는 걸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청소년에 맞는 제재 조치는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을 불법적으로 구한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앞으로 우리 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처럼 사회봉사를 시키는 나라도 있고요.
판매자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술을 사 먹고 오히려 자기가 신고를 하는 그런 행태가 나오는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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