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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국민은 각자도생해라 (블라인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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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칼부림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과 가족분들 잘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며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린다"라며 "앞으로 묻지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경찰 이대로는 방법 없다. 국민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율 1위 경찰은 이제 더이상 못버티겠다"라며 "당장 생각나는 판결만 해도 낫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쐇다가 형사사건 무죄인데도 민사 1억 배상하라는 판결. 칼로 피해자 찌르고 도망간 사람에게 총 쐇는데 형사 무죄, 민사 7800만원 배상한 사건. 민사 배상 이유는 정확하게 허벅지를 맞추지 않아서. 몸싸움하는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허벅지 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K-판새"라고 한탄했다.

이어 "당장 생각나는 판사들 수많은 판례가 경찰들 보신주의만 생각하는 짜바리로 만들어놓았다"라며 "우리나라 흉기난동 범인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것은 그 경찰관이 자기가 부양할 가족들에게 총 뽑아서 경고하는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지적도 하였다.

덧붙여 "괜히 총은 내머리에 겨눠서 범인 당황하게 하는 용도라고 말하는게 아니다. 칼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니가 알아서 해라. 치료비도 니가 알아서해라 수준이다"라며 "이러니 K-캅스가 되어갈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사명감 충만하고 적극적인 경찰관? 너네보다 더욱 국가에 봉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자조했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을 찾아보면 형사사건 무죄를 받았음에도 민사로 넘어가 배상을 하게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위 글 작성자는 이러한 내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 본연의 업무를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댓글작성자들은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판사들의 판결 이해하지 못하겠다" "공권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올해만 칼부림 사건이 몇번째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론,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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