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재부 사무관 출신인 신재민의 폭로, 자살시도 등이
연일 화제다.
국채 1조 바이백 취소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직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백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자
쉽게 보면, 결국 신용도의 문제다
#1. 신재민이 폭로한건 3가지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선임에 개입의혹과
청와대 개입 적자국채 약 9조 발행 지시,
그리고 국채 1조 바이백 하루전 청와대 개입 취소 의혹이다.
#2. 이 이중에서 바이백은
" 국채 1조 바이백 상환 하루전, 청와대 개입후 취소 의혹 "
이라고 보는게 현재까지 언론보도상 알려진 부분이다.
(바이백 조항을 간단하게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에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조항이다.
쉽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기업을 팔 때, 팔때는 400억에 팔지만,
나중에 갑이 원하면 600억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에 합의다.
즉, 판매자가 원하는 금액에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
#3. 바이백 취소,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파장이 생기는가?
우선 알아야할것이 세금이다.
세금이란게 방세, 물세 전기세 폰값만 세금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해도 세금을 내고 , 일용직해도 3.3%의 세금을 낸다.
커피 한잔 마셔도 커피원료와 커피컵, 커피물에도 부가세가 붙는다.
월급타면 소득세를, 휴대폰 나사 드라이버 1개까지
심지어 내가 영위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따라간다.
* 죽, 내가 살아숨쉬는동안 죽기직전까지
나의 모든 행동에는 세금이 자동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4. 이렇게 만들어진 세금은 국가 살림에 쓰인다
. 9급 공무원 월급도 주고 , 국회의원 월급도주고,
유치원 처음학교 보조비, 무상교육
도로수선 등 여기저기 국가 전체 살림에 쓰인다.
일년에 쓰이는 돈은 약 약 400~500조로 추정된다.
새는 돈도 많고 , 일단 쓰고 보는 돈도 많고 , 눈먼돈도 많고
좀 큰돈들은 미리미리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둔 잡혀있는돈이기다.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1조씩 ~ 몇조씩 국가채권 ( 국채 )를 발행해서
전세계 큰돈있는 기관,은행등등을 상대로 돈을 구한다.
#5. 대한민국 채권은 1400조 정도 된다.
대한민국 채권=국채인데
이것는 나라빚이고 이건 국민이 갚아야할 돈이다.
내간 낸 세금으로 원금에 이자를 줘서
1분 1초도 어기지 못하고 갚아야할 돈 이다.
만약 안갚으면 국가 부도 사태, 디폴트, IMF 등으로 국가파산까지 갈 수 있다.
#6. 국채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누구한테 계좌이체로 갚는게 아니라 ,
대한민국 1400조 국채를 놓고
주식거래하듯이 거래를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것이다.
#7. 규모가 좀 크다.
기본이 몇백억 몇천억 조단위, 몇십조 단위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고
이걸 관리하는 기재부에서
채권 상환 ,발행 스케줄 (계획표)을 미리미리 발행해 일정이 잡혀있다.
이대로 움직이는 편이다.
#8. 금융시장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굴러간다
금융거래에서 제일 중요한게 바로 " 신용도credit " 다.
신용도 최정점 위치에 있는 국가가 발행하는 빚보증서 (국가채권)다.
그 신용과 안정성을 보장 한다는 이유로
빚갚는 기한은 길게 발행할수 있고
이자가 낮고 사고파는 금액이 낮지만 규모가 천억, 조단위로 큰 편이다.
( 1조 채권 투자 = 10년만기 = 표면금리 이자 2.2% = 10년뒤 이자 수익 220억 )
( 1400조 채권 시장 = 10~15년만기 = 표면금리 이자 3% = 10년뒤 추정 이자 약 42조 수준이다 )
채권시장은 조단위 ~ 수백조단위를 사고파는
큰돈있는 참가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 세계적 IB은행, 블랙록 등 금융기관 등 )
모두 기재부에서 발행한 스케줄표를 " 신용 " 하여
지표로 삼고 투자 계획을 잡고 있다
#9. 신용도에 균열을 가한 것이다.
신재민의 폭로에 따르면
신용도가 생명인 국가 채권시장에서
기재부가 바이백을 스케쥴표 (계획표) 대로 움직이지않고
갑자기 하루전에 취소 해서 의혹을 샀다고 한다.
까보니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취소한거다라는 신재민의 설명이다.
그게 바로
" 국채 1조 바이백 상환 하루전, 청와대 개입후 취소 의혹 "
의 보도자료다.
#10. 쉽게 생각해보자, 신용도의 문제를
당신이 친한 친구한테 돈 1000만원 빌려줬다 치자.
친구가 갚는다고 한 날짜에 갑자기 취소를 한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 별의별 생각 다들기도 한다
(원래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한다)
채권시장은 조단위 ~ 수백조단위를 사고파는
큰돈있는 참가자들은 한정되어 있다.
( 세계적 은행 , 금융기관등등 )
세계적인 큰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즉 신용과 안전성 믿고 수조 ~ 수십조씩 돈 투자한 후
10~15년뒤 3% 먹을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취소됐다는
신재민 폭로를본 큰손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
만약 또 이런일이 발생하면
아.. 한국 신용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다.
신용도와 안정성이 하락하면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파니깐 물량이 많이 풀릴 것이다.
그럼 이걸 누구는 사야하는데 물량이 풀리면 풀릴수록
빨리 사라고 꼬시기 위해 금리 (이자) 인상된다.
그럼 이 금리 (이자) 올라간만큼의 원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할까 ?
바로 앞서말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것이다.
안 갚으면 국가디폴트, 즉 국가부도가 나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부도사태를 막기위해 세금(돈)을 더 거두어야한다.
이 방편은
돈을 더 받을려면 당연히 세금 인상된다.
세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물가도 인상된다.
국채 신용도 하락이 돌아와
국민이 세금이 늘어나 부담되는 될 수 있기에 논란이 커진 것이다.
